중소 벤처기부가 ‘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’ 을 도입했습니다. 신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저작권, 초상권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.
스타트업 무료법률지원 사업이란?
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창업 초기에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,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큰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스타트업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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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스타트업 무료 법률자문 |
2024년 시범 사업: 신생 기업 500곳 대상
이 사업은 2024년에 처음 시행되는 시범 사업으로, 중기부는 올해 동안 500곳의 신 산업 분야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.
한 기업 당 최대 100만 원의 자문비가 지원되며, 자문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. 이로써 창업 초기의 부담을 덜고, 기업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지원 분야: 국내 및 해외 법률 자문
법률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국내 법률 지원
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계약, 투자, 법무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국내 주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해외 법률 지원
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. 예를 들어, 미국 텍사스주 진출을 준비하던 트럭기업 A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로펌의 자문 의견과 법령 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. 이를 통해 현지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으며, 네트워크까지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.
지원 신청 방법
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K-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의 ‘사업소개-법률지원’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👉법률지원신청 바로가기
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한 명을 선택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포털 내의 ‘법률지원-주요 상담사례’ 메뉴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요 상담사례
• 레시피를 이용해 요리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.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의 요리법을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나요?
• 영화 캐릭터를 패러디나 오마쥬하는 것이 저작권법 상 공정 이용으로 허용되나요?
•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.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?
높은 만족도와 향후 확대 계획
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88.2%에 달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, 중기부는 2025년에는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법률 자문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.
마무리
창업 초기에는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,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.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.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